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,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이 포스팅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,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.
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
추진 배경 및 목적
이 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우울,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합니다.
사업 기간 및 지원 방식
기간: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지원 방식: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
국고보조율: 서울 50%, 성장촉진지역 80%, 그 외 지역 70%
바우처 지원 대상
지원 대상자
심리상담 필요자
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
증빙서류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정신의료기관 진단자
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)
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확인자
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
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
보호종료확인서,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한 자
제외 대상자
✅ 약물·알코올 중독, 중증 정신질환자,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
다른 심리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
바우처 신청 방법
신청 자격 및 기간
✅ 대상: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(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)
✅ 신청권자: 본인,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
✅ 신청 기간: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까지)
✅ 신청 장소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제출 서류
⭕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
⭕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⭕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⭕ 증빙서류: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, 정신의료기관 진단서, 건강검진 결과통보서, 보호종료확인서 등
신청 절차
신청 및 접수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이용자 선정: 시·군·구(보건소) 담당자가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
통지: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
바우처 운영
바우처 카드 발급
- 국민행복카드 발급: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금융 기능이 포함된 카드로,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
- 카드 발급기관: BC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, 신한카드, KB국민카드
- 신청 방법: 만 14세 미만은 서식을 읍·면·동에 제출, 만 14세 이상은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
바우처 생성 및 소멸
- 생성 시기: 시·군·구(보건소) 담당자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생성
- 소멸 시기: 서비스 지원기간(120일) 이후 소멸
본인부담금
- 납부 원칙: 서비스 이용 전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
- 납부 방법: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(계좌 입금,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)
유의사항 및 결제 방법
유의사항
🔰 서비스 이용 시 하루 1회만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가능
🔰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후 잔여 바우처 소멸
🔰 바우처 카드 분실 시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
결제 방법
스마트폰 결제: NFC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우처 결제 가능
전용 단말기 결제: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바우처 전용 단말기를 통해 결제
이상으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 마음 건강을 챙기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!